‘대장동 개발비리 사건’의 1심 판결 직후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률·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다. 이번 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의미, 이어지는 제도적 파장까지 팩트 중심으로 정리한다. 📎 사건 개요 및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민·관이 개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임‧뇌물 혐의 등이 문제된 대형 사건이다. 1심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,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‘왜 항소하지 않았느냐’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.🅐 주요 인물 및 1심 판결 요약피고인 중에는 김만배 씨 등이 포함돼 있으며, 이들은 업무상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.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된 반면, 항소 과정에선..
